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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카카오 등 빅테크사들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비자 피해와 공정경쟁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초 출범이 예상되는 카카오손해보험 출범을 의식한 것이다.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정 원장은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해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를 분석해 취약부문을 포착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과 생보업계 CEO와의 상견례 자리인 이날 행사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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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