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적 기지 공격 능력 배제않고 방위력 강화"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의 아사카 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서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연설했다. 최근 잇따라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란 적이 공격에 나서기 직전 적 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한다는 시나리오로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도 보유한다는 의미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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