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車보험료 올려야”… 금감원 “수익성 근거해 살펴볼 것”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추진에 나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수익성에 근거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손해보험사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일 "내년 자동차보험 보험료율은 보험의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유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전날(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는 시장 가격이라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수익성에 근거해 보험료율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인하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 10월 말 기준 4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2∼79.8%를 기록했다. 통상 흑자가 나는 구간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사들의 영역이지만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요율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요율 검증 과정을 통해 사실상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폭과 시기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조만간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요욜 검증을 마치고 각사에 확인서를 보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사의 10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2~79.8%로 집계됐다. 


업계에서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 78~80%선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말(84.4~85.6%)과 비교했을 때 5~6%포인트 가량 하락한 수치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보험 손해율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가 확산되며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