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60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일까지 여·야 협상 결과 2일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준수해 민생 대책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정부 지출안보다 3조원 늘린 607조9000억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역화폐(지역사랑 상품권) 30조원가량을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보상금 하한액인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15조원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관광·체육 등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두고서는 아직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안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