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신경전…김종인 "100조 투입" vs 이재명 "진심이면 환영"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8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장 100조원 투입 문제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50조원의 두 배인 10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이틀 연속 주장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진심 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당장 논의하자"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손실보장 100조원 주장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주장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 지원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한다"며 "강력한 대규모 추가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대규모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위원장 제안을 환영한다. 지금 당장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를 향해서는 "윤 후보도 동의한다면 손실보상 논의에 즉각 나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윤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 "온전히 윤 후보의 성과로 인정하겠다"며 "적극 협조할 테니 (예산 편성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했으면 한다"고 협상을 요구했지만 윤 후보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 대선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코마(뇌사) 상태에 빠졌다.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조정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정도 마련해 피해 보상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황폐해졌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선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더좋은나라전략포럼'에서도 양극화 심화문제를 지적하며 손실보상 100조원 투입을 주장했다. 선대위 원톱에 오른 후 이틀 연속 100조원을 내세운 것이다.

김 위원장의 100조원 주장은 윤 후보가 공약한 50조원의 두 배 규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윤 후보 측이 공약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한 윤 후보 공약은 50조원이다. 재원 마련 계획도 충분히 검토됐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대변인은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확산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추가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다만, 100조원 손실보상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서는 현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100조원의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는다는 게 정설로 대규모 국채발행에 대해선 정부도 반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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