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올림픽·통상' 미중선택 압박↑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약인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 화상 방식으로 개최된다. 대중견제 성격의 이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다. '올림픽·통상'을 두고 미중 간 선택의 압박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15분간의 개회 연설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되지 않았으며 한국을 포함한 110개국이 참여한다. 주요 의제는 Δ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Δ부패 해소 Δ인권 촉진 등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초기부터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규합에 활용해왔던 핵심 가치다. 회의 의제만 보더라도 사실상 중국만 명시하지 않았지 이번 회의가 대중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원치 않는 미중양자 택일의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 동참 국가가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다. 우리로서는 이른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묘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동맹 공조 차원에서 미국과 보폭을 맞출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제2의 사드 보복'을 감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올림픽에 참석한다면 미국의 동맹 공조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이 이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관계 갈등에서 올림픽 보이콧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라며 "바이든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 최소한 체면치레를 못할 경우 국내적으로 어려워 질 것이다.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게 미중 양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대신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또 다른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조금 온도차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은연중 압박할 경우 정부 입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에 관해 우리 정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내일(9일)이나 모레(10일)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7일 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수출관리·인권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틀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감시기술이 권위주의 국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규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감시 카메라, 안면 인식, 스마트폰으로부터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에 근거한 수출관리를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닌, 뜻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비공식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출을 금지할 때의 기준을 '행동 규범' 등의 형태로 명시해 이를 기초로 협의체 참가국은 국내법에 근거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신문은 "군사전용 저지가 주목적"이라며 "새로운 틀은 인권침해 저지를 목표로 하는 최초의 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조직인 '바세나르 체제'(WA)소속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조직에는 한국을 비롯한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림픽을 매개로 미중 양자택일을 본격화한 만큼, 통상 분야까지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