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공약이 10일 발표됐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충북·충남도민회 주최 국가균형발전 결의대회에 참석한 윤 후보.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는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통합 전담 기관을 설치해 피해자가 통합기관을 찾으면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 지원금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치유 지원금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 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피해를 극복하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전국 지자체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정부가 전문 요원을 고용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관련 위장 수사를 확대·허용할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가해자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도록 하고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