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가 일으킨 '자유' 논쟁…국내서도 갈등 커진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는 유럽의 일부 국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는 비상 상황을 전제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백신 패스 확대를 두고 비슷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11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지 경찰 추산 4만4000명이 참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라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전체주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백신 접종율이 오르지 않자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가 없는 이상 만 14세 이상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60유로(약 4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이외에도 독일 또한 백신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 60세 이상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불붙었던 개인의 자유 침해 논쟁을 재점화 시키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소폭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의 의무화가 개인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한스 클루게 WHO 유럽사무소 소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역 선임 보건 담당관도 각국 정부가 봉쇄나 차별적 조치 같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 전에 다른 공중 보건 조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백신패스 확대'를 두고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신패스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패스를 적용하는 업종과 연령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이 필수가 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에 대해 16개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박물관, 도서관,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주와 이용객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청소년으로의 확대는 방역패스 반대의 목소리에 더욱 불을 붙였다.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가 방역패스 적용이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며 이와 비슷한 취지로 고등학교 학생 4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백신패스 확대를 위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 백신패스 적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소년과 학부모님께서는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가장 우려하실 것"이라면서도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배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 청장은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의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2차 접종율이 18%인 중학생의 발생률은 3배 차이가 난다"며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 중 이상 반응을 신고한 청소년 대부분이 치료를 받은 뒤 조기에 완치됐다고 밝히며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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