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 살리는 대통령" vs 尹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하나"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최은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이 나라의 경영을 맡겨주시면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경제를 살려서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대구·경북(TK) 사흘째인 이날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설시장을 방문해 이같이 '경제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야기해서 우리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친구와 친척, 원수졌던 사람들에게도 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갈 사람,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 사람,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게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사람,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복귀해서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서로 남녀 편을 가르고 수도권 지방 편들어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꺼내 "저랑 경쟁하는 집단의 유력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냐고, 공식적으로 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 때 한 말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국민을 대체 무엇으로 본 건가"라며 "지킬 수 없는 약속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n번방 방지법(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필터링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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