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결론 '초스피드' 재판…이번주(13~17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 ◇수험생 미래 걸린 '초스피드' 재판…'수능오류' 1심, 17일 결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17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지 보름 만에 이뤄지는 '초스피드' 재판이다. 이날 1심 판단에 따라 성적표의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험생의 미래가 갈릴 수도 있는 이날 법원 결정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오후 1시30분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13일부터 18세이상 부스터샷 사전예약…식당·카페 '방역패스' 의무

만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 사전예약이 13일 0시부터 시작된다. 기존 접종완료 이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대상자는 2641만명이다. 예약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오는 31일까지 예약 없이도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18~59세도 잔여백신을 이용하면 홈페이지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은 1차 적발시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정부, 13일 CPTPP 가입 여부 논의

정부가 13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CPTPP 가입관련 향후 추진계획'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 신청에 나선 이후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0월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 추진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회의가 두 차례 연기되면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CPTPP 가입 추진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가 CPTPP 가입을 공식화하면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찾아가는 학교접종' 13일부터 시작…2주간 집중지원

교육당국이 만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주간'으로 운영한다. 학교별로 접종 희망자 대상 수요를 조사한 뒤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 관내 위탁의료기관과 학교를 연계한 접종 등 지역 접종기관 여건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접종을 집중 지원한다. 교육부는 앞서 '학교 단위' 청소년 백신접종을 위해 수요조사 기간을 8일에서 12일 정오까지로 연장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연일 학부모 설득에 나서면서 '접종 강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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