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소년 방역패스, 세심한 소통 필요… 학습권 침해 없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에 따른 방역강화 결정과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상황실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부 전문가들과 점검회의를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신속하고 기민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빠른 방역강화 대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5차 대유행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올해가 가기 전 코로나가 더 악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위중증 환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병상 대기자는 쌓이고 이 중 상당수가 고령층, 기저질환자라는 게 가장 큰 우려할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공립병원 협조 및 민간 거점전담병원 확보 ▲병상효율화 계획의 조속한 수립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폭넓은 지원 ▲이달 중 고령자 3차 백신 접종 마무리 ▲임시국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의 득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접종 독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백신 접종 후 이상소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 확인 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같은 연령대라도 현격한 체중차이가 있는 학생의 경우 접종 용량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들과 검토해야 한다”며 “방역패스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