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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장은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내 일부 지역과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가격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어 상승폭은 많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전반적인 상승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보다 상승률은 낮아지겠지만 인천과 대구 등 일부 공급과잉지역과 '영끌' 추격매수로 인한 단기 급등지역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물량 감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 매매가격 급등으로 올해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예년 평균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인천·경기와 일부 지방광역시의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을 상관계수로 분석한 결과 ▲주택수급지수 ▲경제성장률 ▲금리 순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7.1, 전·월세는 96.6으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매매 69.6, 전·월세 80.6으로 크게 부족했다. 현 정부 5년간 전국의 주택수요 증가량은 296만가구였으나 공급은 258만가구로 38만가구 정도 공급이 모자랐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서울은 수요증가 45만가구 대비 공급은 31만가구로 14만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 수도권은 수요증가 108만가구 대비 공급은 99만가구로 9만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에 기인했다.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계층은 시장 자율로 맡겨두고 정부는 시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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