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인이하, 식당·카페 밤 9시까지'… 거리두기 '유턴'(상보)

정부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번 특단의 대책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면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막지 못하게 됐다.


이번 조정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다르게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카페(2그룹)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다.

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인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했기 때문이다.“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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