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토지배당, 국민 동의 구할 것" 野 "세금은 국민께 고통"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윤다혜 기자 = 여야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통령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실책을 사과하면서 대규모 공급과 세제 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두고 "세금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앞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시장에 충분한 주택 공급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세제 금융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 차등적으로 세제 정책을 하는 것도 수단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0만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에 매년 50만호 주택을 공급해 물량을 늘리는데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른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의원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에 대해 "지난해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올라가 올해 처음 적용됐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지 몰랐던 것 같고 부담이 큰 것 같다"며 "종부세 부담도 크고 다시 매각하려 하니 양도세 중과가 돼 양도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분이 꽤 많은 것 같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당에서)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 정책을 놓고 '공급이 부족한 과세 정책'이었다고 질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25번의 실험적 정책들이 가슴이 아프다. 결과가 참담하다"며 "방법은 신규 주택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분들, 1가구1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주택 등을 준비 중"이라며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잘해서 매물 잠김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존 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토지이익배당 제도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국토보유세(토지이익 배당제도의 일종)를 보니까 국민적 동의를 얻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거치면 동의를 얻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국민이 익숙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되고 국민 공감을 얻으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동의 방법에 대해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신한울 (원전) 3·4호기 말고 신고리 5·6호 관련 집권 초기에 공론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찬반을 물은 바 있다"며 "토지 배당과 관련해서 국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 설계를 말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다수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수가 동의하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정부의 부동산 실책과 양당의 과세 유예 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안정되지 않은 집값과 주거불안에 (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늘리고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했더라면 분명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심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낮췄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데 다시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자고 한다. 그런 제도를 만들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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