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동산 거품 꺼지면 최악 시 경제성장률 -3%"

한국은행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거품이 꺼지면 최악의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3%를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가격은 기초경제여건 등에 비해 고평가돼 있는데다 가계대출 증가와 상당 부분 연계돼 있는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취약성지수(FVI)의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부동산 부문 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해 올 3분기 최고치인 100까지 높아졌다. 10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거품이 크다는 의미로 전분기(97.23)보다 2.77포인트 올라 통계가 작성된 199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대출규제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위험·수익추구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한은은 판단했다.


채권과 주식 부문 지수의 경우 채권은 올 2분기 62.3에서 3분기 60.7로 하락했다. 주식은 올 2분기 54.0에서 3분기 50.7으로 낮아졌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취약성지수를 활용한 GaR(최대성장감소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금융불균형은 국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취약성지수만을 고려하면 10%의 확률로 올 3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1년동안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고 여기에 주요국의 금융취약성지수를 추가하면 -3.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는 국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택가격은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고평가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은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긴밀히 연결된 상황에서 대내외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내수와 수출 모두 큰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하에서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를 추정해 본 결과, 국내 금융불균형 상황은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를 확대시키고 특히 주요국 금융불균형을 감안할 경우 국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는 더욱 커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