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 이명박은 포함 안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씨를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0일 구속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지난 2015년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사면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265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 2명 ▲선거사범 복권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낙태사범 복권 1명이 포함됐다.


이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선 형선고실효 및 복권, 2011년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경동 운동가는 복권됐다.

이어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특별감면은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1927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98만780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344명 등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특별사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박근혜씨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씨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박근혜씨의 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