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전화금융사기·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이 2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에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생계침해 범죄와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되짚고 내년 계획을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2년 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한해는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이 책임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면서 "LH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본부를 편성해 적극 대응하고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도 많이 집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수본 발족 이후 사건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면서 "연초부터는 집중수사기간을 설정해 그동안 지연된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범죄 추세에 맞춰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제·지능·사이버팀 기능을 통합해 시범운영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조직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 후 개편·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 남 본부장은 "대인 영장 부문은 쉽지 않겠지만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에 여전히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권이 있다"고 지적하며 "영장심의위원회 이의절차도 고검이 아닌 제3기관에 별도로 마련하는 부분이나 경찰영장검사 도입도 개헌 전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