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선물 대신 실손보험료 폭탄… 도대체 얼마나?

실손의료보험의 인상률을 두고 고심하던 금융당국이 오는 29일 보험업계에 의견을 전달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손보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오는 29일 열린다.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도출해 실손보험 요율 조정에 반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전후로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결정하지만 실손보험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금융위가 의견 제시의 형식으로 사실상 인상률을 정해준다. 

35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2022년에도 최대 2배 오를 전망이다.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다 연령 증가에 따른 상승분(1세당 3~5%포인트)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료는 최근 몇 년간 매년 올랐는데, 업계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두 자릿수(상품별 11~19.6%)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내년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하지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많아 금융위 입김이 상당히 세다. 


보험업계는 누적 적자와 손해율을 이유로 2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10% 중반대 인상률을 검토하는 중이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에서 3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손해율이 3분기까지 140.7%에 이른다. 보험료를 1000만원 걷어 보험금으로 1407만원을 지급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수 가입자의 ‘의료 쇼핑’ 때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62.4%인 2181만명이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 전체의 2.2%인 76만명이 각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252차례 병원에 가서 7419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30세 가입자의 사례가 있었다. 

앞서 정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