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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수집·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기능과 역할을 분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기능)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키겠다"며 수집과 분석 기능을 분리한 국정원 개혁 사례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규정으로 정보수집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정엔 직원의 사적이용금지 등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재설계 방향을 묻는 말에 박 장관은 "협박하려 정보를 수집해선 안 된다. 오로지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이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 정보의 적정성과 질 등을 잘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설계와 관련해 대검과 얘기가 잘 되고 있다며 가닥이 잡히면 공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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