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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됐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었다. 이에 첫 공판준비기일에 유 전 본부장만 출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하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피고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서게 될 예정이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다. 반면 정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핵심 인물들의 입장이 갈렸다. 지난해 12월21일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졌던 정민용 변호사는 이날 공판이 첫 재판이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첫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핵심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앞으로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복사하려고 하자 검찰이 수사 진행과 제3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는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일 복사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공여한 혐의 및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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