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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손해보험사들이 대규모 손해를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해놓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보험사들은 2021년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0%가 넘고 손실액이 2조6000억∼2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실손보험료를 9~1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사업비 사용과 과잉 진료 등 보험료 누수”라며 “보험사들이 보험료 누수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손해율만을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업계가 전체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한 위험손해율만 공개할 뿐,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영업손해율을 공표하지 않아 손해율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는 2021년 ‘역대급’ 실적을 이유로 올해 3월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3분기 누적으로 주요 10개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순이익이 53% 증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는 보험료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임직원이 나눠 갖는 것은 이율배반적 소비자 배신행위”라며 “보험료 인상을 멈추고 이윤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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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