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등이 우려되면서 한국이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돼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 수준으로 미국 23.0%, 일본 20.0%, 영국 15.5%, 독일 9.1%, 프랑스 4.4% 등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20.3%가 전망되면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이어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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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90년생 국민연금 한푼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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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도 한국의 공적·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G5와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평균(54.9%)보다 낮았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지만 이는 G5(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또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20.2%)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다.
사진=한경연
한경연은 사적연금 제도 역시 G5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우리나라는 17.0%로 G5 평균 55.4%를 하회했다. 낮은 세제 지원율(한국 19.7%·G5 29.0%)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낮은 가입률의 한 원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