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까지 식당·카페 9시 영업제한… 4명→6명으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오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 연장된다.

통상 2주 연장을 기본으로 했으나 설 연휴가 포함돼 2주에서 3주로 늘렸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까지로 완화했다.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대로 밤 9시까지의 운영을 유지한다.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선 영업시간이 늘어날 경우 감염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질병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할 경우 1월 말 확진자 수가 약 97% 늘어나 1만8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질병관리청, 민간 연구팀의 분석 결과에서도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모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자체 분석 결과에선 거리두기 완화 시 확진자는 2월 말 1~3만명, 위중증 환자는 700~1700명 선까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델타의 3배로 가정하고 예측한 결과다.

정재훈 가천대의과대학 교수팀 자체 분석에서도 거리두기 완화 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3월 중에 확진자가 1만명, 중환자는 2000명까지 각각 발생했다. 오는 17일 거리두기 완화 시에는 2월말 확진자는 2만명, 위중증은 1500명으로 각각 예상됐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며 "여러 의견 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