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막는다”… 오는 17일 ‘지속 가능협의체’ 첫 회의

갈수록 누적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 협의체'가 다음주 첫 회의를 연다.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 당사자들이 모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 등 구조적 모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주관하는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오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출항한다.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도 이번 협의체에 함께한다. 생명보헙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임원급 인사들도 위원자격으로 업계를 대표해 참여할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을 포함해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병의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런 추세면 수년 안에 파산하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손보험 가입고객에게 매년 반복되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과제다. 본인부담금이 없고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대가를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이 십시일반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도 결국 각 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16% 인상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위와 보험업권 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복지부까지 협의체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에서다. 더 이상 보험료율 조절 만으로는 보험사들과 대다수 가입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지난 11월 진행된 보험회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통해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협의체에서는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비급여 누수 관리와 과잉진료 해결, 소비자 물가와의 관련성, 효과적인 4세대 실손보험 가입 확대 방안 등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킥오프' 자리"라며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분과별 TF나 소회의 등이 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