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 지난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 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예외범위에 대해 현장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전날 오후 방역전략회의에서 이처럼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낮은 시설 위주로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1차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서울시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지역별·시설별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방역패스에 대한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를 기록했다.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해외유입 확진자에서는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며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화되기 전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확진자가 급증할 시 사회 기능도 장애를 겪을 수 있다. 3차 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