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동결?… 높아진 손해율에 車보험료, 어떻게 되나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리겠다는 금융당국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대로 치솟으면서 보험료 인하를 압박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초 손해보험사들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국내 상위 손해보험 4개사의 지난해 12월(가마감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치는 90.1%로 전월대비 3.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던 5월(75.9%)보다 4.2%포인트 높은 것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4년 만에 흑자가 유력한 가운데 손해율은 8월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계절적 요인으로 1월에도 적정 손해율을 초과할 것"이라며 "올해 차량 이동량 회복 등으로 사고건수가 다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차량 정비수가 인상 등 다양한 원가 인상 요인으로 인해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산출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모니터링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상품인 만큼, 요율 결정은 좀 더 감독당국이 보험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에 관여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손보사들은 최근 수년간 누적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단발성 흑자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0년 이후 2017년을 제외하고 적자를 지속해왔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조6445억원, 3799억원의 적자가 났다. 201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적자는 7조3727억원이다. 


여기에 3년 만에 자동차 정비수가도 4.5% 인상됐다. 정비수가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 연계돼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지불하는 금액이다. 손보업계는 산술적으로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는 1%대 인상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