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국 방위력 강화를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외교·방위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를 연내 개정한다고 밝히며 상대의 미사일 발사 지점을 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추진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방침을 환영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하는데 미일 방위협력 아래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미국이 맡는 형태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