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합의점 찾을까?…이번주 '사회적합의 이행점검' 발표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택배노조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초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로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지적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국토부의 조사 범위에 제외돼 있어 국토부 결과 발표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24일 물류당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주 초 민관·부처합동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결과를 서면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1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 이행상황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이달 12~14일 사흘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직원들이 참여하는 민관·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에서 불시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공표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 실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은 CJ대한통운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정리해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는 분류인력 투입이나 분류작업 비용 지불,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 이내 근무 등 사회적 합의 이행 부분만 들여다봤다. 국토부의 결과 발표 후에도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원가 170원 중 60%를 CJ대한통운이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기구는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택배원가 170원을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택배원가 인상분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이번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비 인상분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사회적 합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것을 검사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며 "분류인력이 투입됐는지, 투입되지 않았으면 그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앞서 입장문을 내고 "택배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계 전체의 합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총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쟁의권을 보유한 인원은 1650명으로,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의 6% 수준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설 명절이 겹치면서 가뜩이나 물량이 많아진 한진, 우체국택배 등에서는 이관되는 파업 물량 접수를 점차 중단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은 점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CJ대리점연합회와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은 "명분없는 파업"이라며 CJ대한통운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와 화주 단체인 온라인소상공인연합은 "택배요금 인상을 용인한 것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지, CJ대한통운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택배노조를 지지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종교·소비자단체는 사회적 합의 주체들이 나서서 택배파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주체들이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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