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공화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중국의 만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픽=김영찬 기자

선 넘는 중국… 魂을 담아 베끼는 짝퉁국의 배짱
그 많은 짝퉁은 어디서 왔을까
짝퉁 만들고도 ‘원조’로 우기는 중국 

‘짝퉁 공화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중국. 그들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K-푸드가 인기를 누리자 한국의 라면부터 양념까지 고스란히 베껴 판매하고 있다. 중국산 짝퉁 제품은 현지만이 아니라 국내 유명 플랫폼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또 중국은 ‘원조 논란’에도 빠지지 않는다. 김치, 한복에 이어 인기 콘텐츠에 등장하는 소품까지도 중국 것이라고 우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한국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을 보내는 중국의 민낯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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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중국… 魂을 담아 베끼는 짝퉁국의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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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빼고 모든 것을 복제한다'는 중국. 국내 식품업계가 또 다시 중국의 베끼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무작정 당하고만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식품업계는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송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품(짝퉁) 문제가 기업의 존폐와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이른바 ‘짝퉁’은 해당 기업에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고 기업 이미지까지 실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중국 업자가 국내 제품을 베낀 사례. /이미지=김영찬 기자
공동대응에 나선 식품기업들은 중국 재판부에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일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는 식품산업협 회와 함께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중국의 한국식품 모조품 생산업체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에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청도태양초식품은 한국 상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포장에 한글 브랜드까지 부착한다. 이러한 짝퉁을 만들어 중국 전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해왔다.

협의체가 짝퉁으로 지목한 제품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 다시다·설탕·소금 ▲대상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이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경우 패키지에 캐릭터 ‘호치’를 그대로 사용했고 제품명 ‘불닭볶음면’까지 한글로 고스란히 베꼈다. CJ제일제당 다시다·설탕·소금은 제품 포장지를 비슷하게 사용했다. 대상의 미원·멸 치액젓·미역도 베꼈고 특히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까지 입혔다.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식품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침해 대응의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30일 소장을 접수했고 관련소송은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협의체에 따르면 청도태양초 식품은 인기 한국 상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이를 판매해왔다.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유통벤더(다품종 소량 도매업)로 활동하는 동시에 한국짝퉁 물건을 판매하는 경쟁(?) 기업들을 직접 정리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웠다.

심현수 한국식품산업협회 팀장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내부적으로 보안지침을 수립해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불법 식품은 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기업 및 정부 부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울리는 '상표 도둑' 중국

중국 브로커의 상표도용 피해 금액./그래픽=김영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최근 특허청 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가·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에 따르면 중국에서 국내기업 상표를 도용한 사례는 2017년 977건에서 2020년 3457건으로 4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도용 건수는 ▲2017년 997건 ▲2018 년 1666건 ▲2019년 1486건 ▲2020년 3457건 ▲ 2021년(~8월) 1998건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고가 닥친 2020년에만 도용 건수는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 브로 커의 상표 무단 도용으로 국내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2017년 60억원 ▲2018년 116억원 ▲2019년 75억원 ▲2020년 50억원 ▲2021년(~8월) 32억원 등 모두 333억원으로 확인됐다.

짝퉁 제품의 횡행은 기업의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악화시킨다. 통상적으로 신제품 출시에는 막대한 개발비와 오랜 기간이 들어간다. 기업은 신제품 성공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또 다른 제품 개발에 나서기 마련. 짝퉁 제품 유통은 기업의 이 같은 선순환 구조 정착에 피해를 끼친다.

그동안 해당 기업은 중국에서 벌어지는 짝퉁 피해에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단독으로 중국 공안에
요청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실효성도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짝퉁 제품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게 설계돼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니터링부터 행정단속까지 짝퉁 제품을 확인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세상에서 문화적 열등감이 가장 심한 국가는 중국? 

중국 연도별 상표도용 의심 현황./그래픽=김영찬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2020년 발표한 ‘중국 소비자의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는 91%로 매우 높다. 중국 소비자 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품질 (43%)을 꼽았다.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제품은 화장품(36%)과 식품(25%)이었다.

한국 제품 선호에 반해 중국은 비뚤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나서서 김치와 한복의 중국 기원설을 보도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한 중국 대사는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홍보 메시지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올렸는데 이 계정은 개인 계정이 아닌 중국 정부의 것이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중국은 한국인들에게 문화적 열등감과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K-푸드를 베끼는 일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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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짝퉁은 어디서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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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상표를 도용해 제조한 짝퉁 가방들./사진=뉴스1
최근 온라인은 유튜버 프리지아(송지아)의 ‘짝퉁 논란’으로 뜨거웠다. 송지아가 착용하고 방송에 나오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린 옷 등이 명품의 위조품이라는 의혹이다. 송지아는 해당 논란의 일부는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송지아가 착용한 옷이 브랜드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만큼 짝퉁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온라인 쇼핑 대중화를 불러왔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위조품 이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위조상품은 12만여건에 달한다.

적발된 불법 위조상품 중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가 4만7812건, SNS를 통한 판매가 3만2304건이다. 오픈마켓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2만4099건)와 헬로마켓(2만284건)의 비중이 컸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9건, 쿠팡 1560건 등 대규모 플랫폼에서도 불법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짝퉁을 유통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며 “최근에는 구매대행을 가장해 현지 매장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플랫폼에서는 중국인들이 국내 사업자로 등록해 해외직구 형태로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지 매장 사진과 허위 영수증으로 판매자로 등록해 짝퉁을 판매하는 것이다. 받기 전까지 상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짝퉁이 모두 중국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짝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지난해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짝퉁 가방 적발 건수는 1866건, 합계 금액은 4679억원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짝퉁 가방의 원산지를 추적했고 그 결과 97.9%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다.

◆오픈마켓, 중국산 짝퉁 안 잡나 못 잡나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된 중국산 짝퉁 운동화./사진=뉴스1
온라인 짝퉁 거래 피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짝퉁은 이커머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수십만개에 이르는 판매자 상품을 모두 확인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조품 판매자를 적발해 퇴출해도 또 다른 사업자명으로 재등록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오픈마켓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위조품 판매는 플랫폼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주요 이커머스는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은 전담인력을 채용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상품의 가격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 분석으로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11번가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11번가가 직접 구매한 후 상표권자를 통해 위조상품 여부를 직접 감정받는 ‘미스터리 쇼핑’을 업계 최초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위조전담센터를 운영한다.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지 1년 이내에 가품 신고하는 경우 G마켓과 옥션이 비용을 부담해 무상 회수해 브랜드사에 직접 감정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짝퉁으로 확정된 경우 100%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문제는 짝퉁 판정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요청해야 하는 사후조치들이다. 짝퉁이 더욱 정교해지고 예전처럼 현저한 저가가 아닌 정품가와 유사한 판매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위조상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위조 상품 거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한 탓도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은 처벌받지 않는다. 오픈마켓은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판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중국 판매자가 짝퉁 유통의 근원으로 지목된다지만 상품 구색이 중요한 오픈마켓이 중국 판매자를 막기는 어렵다”면서 “위조상품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감정확인이 필요해 더 많은 상표권자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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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만들고도 ‘원조’로 우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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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콘텐츠 속 의상에 대해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고 있다. 사진은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포스터./사진제공=넷플릭스
‘짝퉁의 나라’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중국은 ‘원조’ 논란을 키우는 나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콘텐츠인 ‘오징어게임’도 중국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해 주중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의 불법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경우에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오징어게임 관련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 상품 판매를 비판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작품 속 의상과 소품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사태를 꼬집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징어게임 등장 소품을 모방한 중국산 체육복과 가면 등 약 1000점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오히려 오징어게임 속 체육복은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 등은 오징어게임 속 체육복은 2019년 중국 배우 우징이 착용한 의상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부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SBS 사극 드라마 ‘홍천기’ 속 의상과 소품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해당 드라마는 가상 국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물임에도 주인공인 김유정이 입은 한복 등이 명나라 옷을 베꼈다는 것이다.

‘한복 원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복을 아이템으로 선보인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 사용자들은 “한국의 고유 의상이 아니다. 한복이 중국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을 명시하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했다.

샤이닝니키를 운영하는 페이퍼게임즈는 한복 사태에 대해 중국 이용자에게 사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페이퍼게임즈는 늘 중국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수하며 국가의 존엄을 지킬 것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

서 교수는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펼치는 억지 주장에 대해 “현재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받으면서 중국은 위기감을 느끼고 여기서 드러나는 잘못된 애국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수록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중국의 동북공정을 역이용해야 한다. 전 세계에 중국의 역사 및 문화 왜곡을 제대로 알리고 오히려 한복을 전 세계에 당당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희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