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가열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가열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 경매 추진이 당분간 어렵게 됐다. 통신 3사의 주파수 경쟁 관련 눈치보기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SKT가 40㎒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며 "(주파수 할당 관련)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통신3사 CEO(대표이사)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경매 관련 공고는 경매 1개월 전까지 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일정이 불확실하고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당초 계획인 이달 경매는 어렵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일 3.4~3.42㎓ 대역 20㎓ 폭 구역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 상용 구간과 인접해 있어 장비조정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를 묶는 CA(Carrier Aggregation) 기술이 필요한데 장비 개발 등에만 수 조 원이 소요된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5G 주파수 대역인 3.7~4.0㎓ 대역 40㎒ 폭도 경매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SK텔레콤의 제안에 대해 "주파수 할당에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연구반을 구성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의 요청도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수행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희망한다. 회사 관계자는 "20㎒ 폭 추가 할당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면서 "SK텔레콤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은 검토부터 진행하고 추후에 경매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5G 주파수 할당이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여서 공정하지 않다"며 "3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KT는 "공정한 경매 진행과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추후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