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추경, 대선 전 처리될까…與 "증액 합의해야" 野 "정부 동의가 우선"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기범 기자 = 여야가 오는 4일부터 14조원 규모의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추경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공식 선거운동 전 추경안이 처리될 지 미지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4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7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또는 8일 중으로 여야가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짜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당 300만원)에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구입과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비비에도 각각 4000억원, 1조원이 편성됐다.


여야는 정부안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추경안을 증액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35조원 추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국채발행 등 방안으로 우선 추경안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합의를 안 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믿고 증액을 하겠냐"라며 "여야가 우선 추가로 필요한 예산 규모에 합의를 해야 정부와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먼저 추경안 증액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증액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야당과 합의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재원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목적이 관철돼야 시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여야의 추경안 증액 방안을 놓고 대립하며 대선 전 추경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지만 4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물밑 협상에 돌입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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