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실손의료보험 사기액이 16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액이 1643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등 손해·생명보험 4위 기업들의 1년치 순이익에 상당하는 돈이 실손보험 사기로 새어나간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까지 실손보험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이었다. 적발 인원은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늘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기로 보험사의 관련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사기 등으로 인한 적자는 가입자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1세대’ 구(舊)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의 2017~2021년 누적 인상률은 5대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DB·KB) 평균 76.8%에 달했다. 


3대 주요 생명보험사의 5년간 1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28.3%로 파악됐다. 

상위 5대 손해보험사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의 1세대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63.6%다. 1세대 구실손은 갱신주기(3~5년)가 도래할 때마다 3~5년치 인상률이 보험료에 한꺼번에 반영된다.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표준화 실손보험 상품은 2013년부터 공급됐다. 


2013년 이후 가입자의 지난 5년 간 누적 인상률은 5대 손해보험사에서 85.0%, 3대 생명보험사에서 52.2%로 나타났다. 상위 5대 손해보험사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의 2013년 이후 표준화 실손 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76.4%다.

5년간 누적 인상 폭은 3~5년마다 갱신하는 구실손 상품 보다 오히려 컸다. 

올해 보험업계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약 2700만명의 보험료를 평균 16% 인상했다. 또, 2017년 4월부터 팔린 3세대 ‘신(新)실손’에 대한 한시 할인을 종료, 보험료를 평균 8.9%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