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선 이후에나

통신 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가열되면서 2월에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SK텔레콤(SKT)의 추가 제안에 정부가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관련법상 경매 공고가 경매 한달 전에는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일정이 공표되지 않아 사실상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할당 경매가 진행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2월로 계획된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 폭 주파수 할당 경매 계획은 추진이 불투명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4일 3.4~3.42㎓ 대역 20㎓ 폭 구역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SKT와 KT는 해당 경매가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전했다. 하지만 SKT가 지난 1월 말 3.7㎓ 이상 대역의 40㎒(20㎒ x 2개)폭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SKT가 40㎒ (할당을)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잘 수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다"며 "(주파수 할당 관련)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월 중에 통신3사 CEO(대표이사)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오는 17일 통신 3사 CEO와 만날 예정이다. 경매 일정은 이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매 일정은 이달 내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경매를 진행하려면 경매 1개월 전까지 할당 주파수와 방법 등을 포함한 공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CEO 면담과 의견수렴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3월 대선 이후 진행이 유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일을 매듭짓고 싶겠지만 3월 대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밝혔다.


여전히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20㎒ 폭 추가 할당이 예정대로 진행되길 희망하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0㎒ 폭 추가 할당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면서 "SK텔레콤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은 검토부터 진행하고 추후에 경매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5G 주파수 할당이 특정 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여서 공정하지 않다"며 "3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보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KT는 "공정한 경매 진행과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추후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