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9조3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210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23.1% 늘었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 이상 확산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도 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씨티 등 6개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9조3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210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23.1%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건수로 비교하면 58.6% 증가한 221만3100건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2019년 말 5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22조7000억원으로 15.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7.5%포인트 높은 셈이다. 건수로 봐도 가계대출의 경우 2019년 말 996만2000건에서 지난해 말 1045만9300건으로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가계대출의 경우 총량관리 등 금융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증가세가 억제됐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소비 부진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 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잠재된 개입사업자 대출 부실이 한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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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 받아 영끌·빚투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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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계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자 대출을 유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6개 시중은행이 자체 점검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3900만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5600만원(71건)으로 184%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 경쟁을 본격화한다. 토스뱅크는 최저금리 연 3% 초중반, 최대 한도 1억원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날 출시한다. 케이뱅크도 올 1분기 중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카카오뱅크는 올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상 소호(SOHO)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출의 용도외 사용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은 은행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당국과 국토부 등 유관부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