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긴장상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기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2019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초 첨단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은)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당장 다자간에 공급망 대외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왔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해 핵심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췄고 자동차부품 수급 차질에 신속 대응해 세계 자동차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춰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