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현 유행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거리두기보다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는 저희가 5000만 명의 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지만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의 4%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18세 이상 2차 접종 완료율은 95.9%, 약 96%다.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는 분들은 4% 정도 성인"이라며 "반면 지난 8주간 중증환자·사망자의 미접종률을 평가한 결과, 8주간 위중증 환자 2369명 중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 66.5%가 미접종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표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사망 최소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면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더 유지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양상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를 앞두고 오는 18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델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현재는 5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대비 상당히 낮고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행 특성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가도 함께 결정된다. 남은 기간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금요일 거리두기를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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