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인 연금 확대 지급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인사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1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선대위가 제시한 5대 공약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선대위가 발표한 장애인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할 계획이다.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장애인을 위해 교통수단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 장애여성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 및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었다"며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