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찰 논란' 공수처 이번주 2차 수사자문단 회의…이르면 3월 개선안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일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빠르면 다음 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중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안 초안을 마련했는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초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가능한 한 통신수사 개선안에 대해서는 2차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마무리 짓고 3월 중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의에서 추가 논의 방침이 결정될 경우 개선안 발표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

지난 연말 공수처는 통신사찰 논란이 일면서 존폐론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도록 하고, 수사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자문단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논의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 등의 처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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