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소장' 오류 논란으로 확산 왜?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공소장 오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소장에 오류가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최근 제기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오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공소장에는 오류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제기된 추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된 김건희씨의 계좌가 추가로 확인됐으며 수억원대의 차익을 거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의혹의 근거가 바로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다. 결국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면 의혹 역시 잘못된 것이 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24일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결정적 오류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검찰로부터 받아 언론사에 뿌린 '권 모 회장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당수 언론은 범죄일람표3 중 63번에 '김건희 대표 명의 계좌'가 'B씨군(群)'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김건희 대표가 B 씨에게도 계좌를 빌려줘 거래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의 거래는 모두 김건희 대표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 측과의 녹취록, 영업점 단말기 IP 주소는 검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김씨 자금으로 거래했고 누구에게도 해당 계좌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도 입장문을 내고 "범죄일람표에는 오류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월에 기소된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중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거래에 대해 김건희씨가 직접 전화주문한 것으로 주가조작 '선수'에게 빌려준 것처럼 검찰이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는 수정할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지검은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결론이 정해졌다거나 내부 갈등이 있다는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공소장과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를 157개(명의 기준 91명)로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좌 정보 등 관련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2009년 12월∼2012년 12월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이 계좌들을 통해 Δ가장·통정매매 Δ고가·허수매수 Δ시가·종가 관여주문 등을 약 7800회 했다는 것이다.


대선을 2주여 앞두고 김씨 사건이 대선 정국 변수로 떠오르자 사건 실체를 가려야 할 검찰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권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 을 기소한 후 김씨의 관여 여부를 두달 넘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김씨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가 주가조작 기간에 실제로 차익을 올렸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려면 김씨가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주가조작 범행 수사에서 전주를 처벌할 수 있는 핵심은 공모 입증 여부지만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주가조작의 '선수'로 가담하면 대부분 처벌되지만 돈과 계좌를 제공한 '전주'가 형사처벌받는 사례는 드물다고 한다.

수사팀은 권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 등을 불러 조사한 진술과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김씨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씨에 대한 조사나 처분은 대선 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의혹 부분에 대해선 수사팀이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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