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수출 제재에 국내 기업 불똥 우려… 정부 “파장 최소화 총력”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수출을 제재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불똥이 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대 러시아 경제재재 실시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4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퉁제한다.

미국은 제3국 제품이더라도 자국 기술 및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품은 대러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수출을 하려면 별도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승인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 등도 영향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제재 발표 후 한국 정부는 이날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미측 발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대미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산업부는 이날 오후 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해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산업부는 이날 부터 실물경제대책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반을 가동하고 있다. 무역안보반은 수출통제반(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반(무역정책과-무협-코트라-무보), 진출기업반(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으로 구성됐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미국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