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비교] 李 "기본소득·기본주택"…尹 "규제혁신·임대차법 재검토"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대선을 열흘 앞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바탕으로 경제공약을 분석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앞세운 '기본시리즈'로 전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확대하고, 공공 주도로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며 규제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고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李 "G5 도약…기본소득 지급하고 공공 주도 부동산 공급"

이재명 후보가 내건 경제성장 목표는 수출 1조 달러 달성과 글로벌 5대 강국(G5) 도약이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복지 정책은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기본시리즈'다.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준비하겠다'는 점을 기치로 걸고 전국민에게 연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다가 임기 말까지 연 1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청년들과 문화예술인에게 연 100만원, 농어촌 거주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퇴직한 장년층이 공적 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연 120만원, 아동 수당을 아동·청소년수당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역시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후보가 약속한 기본주택 140만호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80만호, 공공 토지에 주택을 분양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양형' 60만호로 이뤄져있다. 이 후보는 이를 포함해 전국에 총 311만호를 공급하고, 공익적 민간임대주택과 1인가구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배상제도 적용도 확대, 강화하겠다고 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을 금지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도 높인다. 주가조작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법제화를 조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尹 "부모급여 지급·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윤석열 후보는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해 규제를 혁신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니콘 기업 탄생을 촉진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청약제도에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는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한다. MZ세대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할 방침이다.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 방점이 있다. 수도권 최대 15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 계층에 배정한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와 재산세의 장기적 통합을 추진해 세금 부담을 줄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고 취득세는 1~3%인 세율을 단일화, 세율 적용 구간은 단순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금지하고 코인 투자 수익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일절 부과하지 않는 한편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해 업종 변경 제한 등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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