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與 정치개혁안 당론 결의에 "모호해…즉각적 실천 촉구"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통합' 정부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밤 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비롯한 국민통합 정부 실천 Δ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Δ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민통합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큰 틀에서 당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개별 정치개혁 법안별 당론 채택 여부는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선 이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이라면 결국 국민들은 선거용 정치개혁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두 달째 멈춰 서있는 국회 정개특위부터 다음 주에 바로 열어서 논의하고 법안처리하면 될 일"이라면서 "위성정당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이라면서 "민주당이 오늘 의총의 결정대로 다당제 민주정치로 나가겠다면, 2인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과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바로 실천하면 된다.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광역시도의회에 있는 만큼 바로 선거구 획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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