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전 가동 배경은? 러·우크라전쟁 vs 탈원전폐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본격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가동을 지시했다. 지금껏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원전 사용을 줄이려는 모습과 대비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이른 시간 안에 정상 가동하라”고 주문하면서 늦춰졌던 원전 준공과 가동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울 1·2호기는 2011년 건설허가를 받을 당시 각각 2017년 6월, 2018년 4월에 상업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지난해 10월, 올해 10월에 상업 운전이 목표였다.

정부가 원전 활용을 확대하려는 요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안보 문제가 지목된다. 한국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 수준으로 해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원전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국내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다. 원자력은 발전 단가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이고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한다.


원전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탄소 중립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한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해 운용할 경우 발전 부문에서만 40.3% 수준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보고서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도 원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에 달성하고자 한다. 미국·프랑스·중국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 의지를 밝혔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전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