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고승범, 코로나대출 또 6개월 연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가 4차 재연장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잠재부실 누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오미크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출 지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잠재부실 누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면밀한 미시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하며 마련한다는 게 고 위원장의 계획이다.


이에 은행권도 이같은 지원 조치 연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자영업자들이 일시적 상환충격에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실시 중인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은행권도 협력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감안해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세차례 연장돼 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대출 지원 규모는 14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잠재부실을 어떻게 가려내고 관리할 것이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에 보수적인 수준으로 충당금을 쌓으라고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