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줄어들까… 윤석열 '페이 수수료' 공약 눈길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빅테크 금융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을 위해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밝힌 바 있어 눈길을 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9일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플랫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해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다 보니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기본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가맹점 수수료와 성격,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정하는 등 수수료 체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 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카드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돼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1월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기존 0.8∼1.6%에서 0.5∼1.5%로 한 차례 더 인하됐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업체 역시 같은 날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췄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만큼 정책에 발 맞추겠다는 의도에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사업자 대상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인하,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은 0.3%포인트, 중소 가맹점은 0.1~0.2%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카드사 수수료와의 격차는 여전하다.


간편결제업체는 간편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는 구조적으로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데다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빅테크들과 동일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 역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며 "빅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