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낙하산 인사' 논란 확산…국힘 "文 '낙하산 없다' 허언 됐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공공기관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권교체 직전 청와대·민주당 출신이 공공기관과 공기업 요직에 앉으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절 3년간 정무특보로 일한 명희진 전 특보는 지난달 25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명 전 특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2008년 보궐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 2014년까지 재선에 성공했다.


가스안전공사는 10일 임찬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기 2년의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임 상임감사는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장 등을 지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친문 인사인 이병호 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윤도한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한국IPTV방송협회장, 김제남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각각 임명됐다.


과거에도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는 차기 정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날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취소된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은행 총재 등 문 대통령 임기 말 인사 수요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 있는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인사권자가 임기가 보장된 김 총장에 대한 사퇴를 강요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는 전례가 생겼다. 현 정부에서 인사를 해놓고 나면 더 이상 다음 정부에서 사표를 받고 새 사람을 앉히는 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상은 '캠코더(캠프출신·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가득한 무책임한 인사의 연속뿐"이라며 "임기 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아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캠코더 인사를 등용한 폐해는 지난 5년만으로도 충분했다"며 "국민의힘은 전문성 없는 인사, 검증되지 않은 코드인사, 내로남불 인사행태를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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