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점 안왔는데' 거리두기 다시 완화할까…8명·밤 12시 '만지작'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현재 실시중인 '6인 모임·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8명·밤 12시 제한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아직 완벽하게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완화도 쉽지 않다. 방역 전문가들도 추가적인 완화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6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가 되지 않아서 해당 내용은 금요일(18일) 이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거리두기 조정은 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전문가·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16일 서면을 통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현장의 준비 등을 고려해 통상 금요일 발표를 해온 만큼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는 거리두기 완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아예 거리두기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이 이번주 내외로 유행의 정점이 예상되는 만큼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확산세도 거세 큰 폭의 방역 완화 대신 지난번 조정과 마찬가지로 소폭 연장의 타협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8명·12시 제한뿐 아니라 6명·12시 제한, 8명·11시 제한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정부 관계자도 "소상공인의 입장도 있고, 단계를 조금씩 완화해서 연착륙하려는 기조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직은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또 한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처음으로 40만명 선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는 1244명으로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사망자도 164명으로 200명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세자릿수를 유지했다.

지난 5일 거리두기 조정은 이전 거리두기 방안의 종료 예정(13일)보다 일주일가량 당겨서 방역을 완화(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11시)했다. 이를 두고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당시 위중증 환자는 700~800명대로 1000명선 아래였고, 확진자 발생도 20만명선이던 상황이었다.

지금은 유행 상황이 더 심각하다. 확진자 발생도 40만명선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 발생은 1200명을 넘어 연일 최다를 이어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사망 발생에 집중을 밝히면서 위중증 환자는 병상 효율화까지 포함하면 최대 2500명까지 감당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재 확진자 규모를 고려하면 쉽지 않다.

현재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은 2~3주전 확진자 발생 추이를 후행하는 수치로, 2월말·3월초 10만~20만명대 확진자 규모의 결과다. 이미 40만명선까지 확진자 발생이 올라간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추가로 완화하면 유행의 정점은 더 높고 길에 이어질 수 있고, 위중증 환자 규모 역시 더 커질 수 있다. 이미 현재 규모로도 3월말·4월초 위중증 환자는 2000명선이 전망되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위중증·사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행의 정점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서 4월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체계도 엄밀히 말해서 최선의 진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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