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또 오르나”… 실손보험 정상화 논의, 중단한 이유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의 논의가 결국 멈췄다. 

차기 정부의 보험 정책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지켜보자는 중론이 내부적으로 팽배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정상화 지연은 결국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누수 방지 TF(비급여 TF)는 이달 중순 열 예정이었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강화 방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지난해 7월 비급여 TF를 구성,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금융당국은 대표적인 9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방침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도수치료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비벨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피부보호제 등이다. 

백내장 수술 진단에 필요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의 보관·제출 의무화,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등 세부적인 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보험연구원 원장 선임을 포함해 보험권 주요 현안 처리가 늦춰질 것”이라며 “비급여 TF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 마련이 미뤄지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적자를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높은 적자를 근거로 금융당국에 실손보험료 20% 인상을 제시했다.

실손보험의 누적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점과 법적 최고 인상한도가 25%임 등을 고려해 보험사들은 보험료 20% 인상을 요구했다. 

비슷한 시기 보험연구원도 2022년 실손보험 예상 손실액이 3조9000억 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의 연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13.4%임을 고려해 향후 10년 뒤엔 누적 손해액이 1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료가 보험사들이 요구한 수준보다 4%포인트 낮은 16% 오르긴 했지만 손해율이 높아지면 높은 인상율을 원하는 보험사들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