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완화되나" 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상향 등 가계대출 완화 공약을 내세웠던만큼 관련 이행 방안과 가계부채 문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책 등 주요 현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경제1분과 사무실에서 2시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권의 관심은 가계대출 완화에 모아진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 대해선 LTV를 80%까지 완화하고 최초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윤 당선인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공약해왔다.

이같은 LTV 완화책이 실행되려면 현 정부가 올 1월부터 2억원 이상 대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출자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올 7월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1억원 이상 대출자로 확대된다.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를 손보지 않으면 LTV 완화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 나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한해 DSR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도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를 6개월 추가(4차) 연장한다고 발표한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선 이번 연장에 따른 세부 계획과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