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확진자 숫자도, 정점도 틀려"…인수위, 방역 당국 '질책'(종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상황과 방역정책 기조를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방역당국이 연일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거리두기 조정안과 의료체계 개편 등 현 정부 정책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정점이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규모 또한 예상보다 낮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인수위 "백신 피해보상 확대,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확충해야"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과의 소통과 국민 이익'을 강조하는 인수위 업무보고를 마쳤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대면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현 정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신뢰가 상실됐다"며 새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상책임과 피해자들에 보상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원들은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응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 관리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감염병 대응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질병관리청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분과 인수위원인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는 "접종 정책은 의학적 효과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다"며 "그들의 고통, 피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 인수위에 감기약·자가키트 등 수급 안정화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수위에 감기약, 자가검사키트 등 코로나19 방역 필수 물품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역시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Δ감기약·자가검사키트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수급상황과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 Δ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위해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Δ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 신뢰성 검증과 제품화 지원 방안 Δ희귀·필수 의료제품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위원들은 "국민이 안심할 만한 먹거리 제공과 첨단 과학기술 기반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로 치료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 이익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술발달과 사회변화로 나타날 새 위해 요인과 함께 관련 산업의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국, 인수위의 '거리두기' 폐지 의중 이번 조정안에 반영?

현재 실시 중인 거리두기(8인·11시 제한)는 4월 3일까지 실시된다. 당국은 이번주 중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국이 인수위에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을지, 인수위 의중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면적인 유행을 겪으면서 감염된 사람들이 늘고, 이로써 면역을 갖게 된 이들이 늘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같은 조치를 없애 위드코로나를 꾀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해 완화 혹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일부 규제는 유예하고, 자영업자에 도움되는 정책을 펼치자는 취지다.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오미크론 정점을 치고 안정화되면 노출 전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교수는 "젊고 건강한 데다 활동적으로 경제생활하는 이들은 노출돼도 문제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으로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해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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